티스토리 뷰
22년 합계출산율은 0.78, 신생아 수는 24.9만 명으로 모두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하면서 국토교통부는 파격적인 지원을 통해 집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방향으로 신생아 3종 특례 신설정책을 방안으로 내세웠습니다. 그중 가장 관심이 뜨겁고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 신생아 특례대출 자격조건, 신청방법, 한도, 금리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자격 조건
신생아 3종 특례 공급 중 가장 큰 관심이 쏠리고 있는 출산가구 금융지원입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을 도입합니다.
-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대상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23년 출생아부터 적용)
- 대환은 1 주택 가구 허용을 검토하되, 세부 대상은 추후 확정
-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대상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23년 출생아부터 적용)
- 신규 전세가구의 대출, 현재 전세 거주가구의 대환 포함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안)>
| 구분 | 구입자금 대출 | 전제자금 대출 | ||
| 기존(신혼/생초) | 특례 | 기존(신혼) | 특례 | |
| 소득 | 7천만원 이하 (8.5천만원 상향 예정) |
1.3억원 이하 | 6천만원 이하 (7.5천만원 상향 예정) |
1.3억원 이하 |
| 자산 | 5.06억원 이하 | 5.06원 이하 | 3.61억원 이하 | 3.61억원 이하 |
| 대상주택 | 주택가액 6억원 이하 |
주택가액 9억원 이하 |
(보증금)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 이하 |
(보증금)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 |
이번 신생아 특례대출 대상 자격 조건을 확인해 보면 기존의 조건보다 많이 상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중 가장 큰 것은 바로 소득입니다. 구입자금, 전세자금 두 가지 모두 1.3억 원 이하라면 신청가능합니다. 그리고 대상주택또한 9억 원 주택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대상범위가 많이 넓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연소득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PC에서는 홈택스 홈페이지, 스마트폰에서는 손택스 앱을 이용하여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한도 및 금리
한도와 금리도 기존 지원들보다 좋은 조건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 구분 | 구입자금 대출 | 전세자금 대출 | ||||
| 기존(신혼/생초) | 특례 | 기존(신혼) | 특례 | |||
| 대출한도 | 4억원 | 5억원 | 3억원 | 3억원 | ||
| 소득별 금리(%) <1자녀 기준> |
8.5천 이하 | 1.85~3.0% | 1.6~2.7% | 7.5천 이하 | 1.2~2.4% | 1.1~2.3% |
| 8.5천~1.3억 | 이용불가 | 2.7~3.3% | 7.5천~1.3억 | 이용불가 | 2.3~3.0% | |
**적용금리, 지원대상 등 세부 지원조건은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하다고 합니다.
- 금리 적용기간 및 추가 금리인하
- 구입자금 대출 - 특례금리 5년 적용,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 추가 금리 인하, 특례금리 5년 연장(최대 15년)
- 전세자금 대출 - 특례금리 4년 적용,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 추가 금리 인하, 특례금리 4년 연장(최대 12년)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에서 2023년 8월 29일에 발표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 파일에서 상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파일을 올려드릴 테니 다운로드하여 확인해 보세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방법
신청은 한국금융주택공사 홈페이지, 은행영업점에서 가능합니다.
(한국금융주택공사 홈페이지)
위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아직 시행된 것은 아니고 추진예정 일자는 24년 1월로 발표하였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외 추진과제
신생아 3종 특별공급에는 특례대출뿐만 아니라 다른 공급추친과제들도 있습니다. 출산가구 주택공급, 출산가구 금융지원, 청약제도 개선 이렇게 3종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 안의 내용은 아래 사진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가 상승과 부동산 가격의 증가로 젊은 세대들의 결혼도 많이 줄어들고 출산율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 여러 가지 지원 정책을 내세우고 있지만 아직까지 크게 도움이 되는 지원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신생아 3종 특별공급은 어느 정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신생아 특례대출은 이전에 있던 디딤돌 대출이나 특례보금자리론 보다도 너무나 좋은 조건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